1/4분기 경제성장율이 발표되었다. 예상보다는 낮은 성장율을 보였다. 3월말에 한국은행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올렸었다. 그때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삼성착시에 빠진 한국경제

올해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 작년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경기가 좋지 않았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착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의 90%를 상반기에 집행해서 하반기에는 손을 쓰질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1/4분기에 61조원의 재정을 사용했다고 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중에 재정을 거의 부어버리고, 하반기는 추경으로 버틸 모양인 듯 싶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진작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케인즈가 주창했던 이론으로 아는데, 이 이론의 난점은 처음에는 약발이 잘먹지만, 점차 국민경제에서 정부의 몫이 켜져서 나중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 환율이 조금 올랐다고 수출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진 것을 보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도 상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는 상황인 듯 싶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