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해상대치가 별다른 사고없이 풀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반대로 만일 일본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왔다가 우리 해경이 검문을 하는데, 해경대원을 태우고 도주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났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우리 해경이 확인서 한장과 보증금 약간을 받고 물러났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 차이만큼이 우리가 얻은 이익 혹은 승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와서 우리 해경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일본 순시선이 돌아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가정을 해보자. 만일 이번 대치상태가 부산 앞바다가 아니라 독도가 멀리 보이는 해역에서 벌어졌다면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을까?

이번 사태에서 안좋았던 것은 한일 양국의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EEZ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저 영해 그것도 요즘처럼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밖에 안되는 좁은 수면만이 국가의 영해였다. 하지만 지금은 영해가 12해리로 넒어졌고, 200해리까지는 EEZ으로 수면 밑의 물과 그 밑에 있는 해저까지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그 넓어진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하다못해 순찰하기 위해 그전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배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한중일 3국간의 바다는 그 폭이 넓지 못해 EEZ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양측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서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거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육지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바다를 통해 이웃하고 있다. 만일 장래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첫 총성은 바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다. 공권력간의 대치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무력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혹은 이러한 선례를 축적해가면서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좌백님께서 이런 사태를 내다보시고 미리 예견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비적 유성탄 3권 209-210쪽에서 제시한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해결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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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중한 인사와 안부가 오가고 그들이 아는 주변인사들의 안부와 동정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이나 진행되었다. (긴장완화)
2. 그리고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영역에 잠시 들어온 실례에 대한 사과가 따르고, 침입한 책임에 대한 에두른 경고가 그걸 받아쳤다.(협상)
3. 장강과 강남 운하를 잇는 수많은 경계에 대한 장광설이 오가고 장강수로십팔채와 교룡당의 오랜 교분의 역사가 회고되었다.(권리관계 정리)
4. 도일맹은 침입에 대해 사과하고 그만 물러가고 싶었다. 육지용왕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만 받으면 보내주는 게 옳았다. 사과를 받았고, 실례를 인정했으니 한 점 딴 거다. 나중에 교룡당이 이런 일을 벌리면 그때는 오늘의 일을 근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강호의 거래방식이었다.(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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