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의 분단국가

초록불님께서 저를 쳐다보셔서 댓글을 달다보니 웬만한 포스팅 분량이 나와서 트랙백을 합니다.


분단국가는 말 그대로 한나라가 내전이나 외세에 의해 두개의 나라로 쪼개진 나라를 말합니다. 한 민족이 여러나라를 세운 경우도 있읍니다만, 그 경우는 분단국가라고 하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아랍국가중에는 헌법에 자기 나라는 범아랍국의 하위국가라고 규정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범아랍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우지요. 실제로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일아랍공화국을 형성한 경우도 있읍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눠살겠다고 합의하고 갈라선 경우라고 다시 합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분단국가라고 하지 않지요. 예멘은 북쪽이 민주주의, 남쪽이 사회주의였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통해 통일한 경우인데, 불행하게도 잘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고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무력으로 진압하였읍니다.

오스트리아로 2차대전 패전후 분단될뻔 하였지요. 오스트리아 지정학적 위치가 동구로 상당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4개국 통치를 받았는데, 국내 좌우파 정치인들이 아주 현명하게 행동해서 우리는 스위스같은 중립국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4개국을 설득했읍니다. 그래서 중립을 규정한 국내법을 만들고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중립국이 되었읍니다.

소련이 일본도 독일과 같은 형태로 만들려고 북해도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했는데, 루스벨트가 거절했지요. 패전은 일본이 했는데, 분단은 우리가 된 것은 참으로 요상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중국과 대만은 모두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분단국가가 아니지요. 중국은 아는 분들이 원체 많아서 잘못 이야기하면 개망신 당하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공산국가를 세웠을때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쫒겨갔지요. 이때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중국은 2차대전때 연합국편에서 싸운 승전국이었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읍니다. 이때는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을 받았지요.

그러다가 50-60년대 들어와서 제3세계 국가가 유엔에 많이 가입하게 되고 이들 국가들이 공산당정부를 중국의 합법정부로 인정하였지요. 결국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70년 무렵쯤에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고 공산당정부가 중국의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구요.

오늘 아침 6.25니까 한국전쟁부터 이야기를 풀지요. 한국전쟁때 중공이 참전했읍니다만 명목상으로는 의용군으로 참전하지요. 이때 미군에 하도 호되게 당해서 모택동이 스탈린한테 원자폭탄 제조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바로 이 요구를 거부하고 모스크바에 유학하고 있던 중국학생을 추방해버립니다. 그중 이공계통 학생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사회주의형제국을 전과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지요.

소련은 중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말과 달리 사회주의제국간의 관계도 평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중소분쟁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1956년에 비밀협상을 시작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사이에서 은밀하게 협상이 벌어집니다. 소련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 협상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 100여차 회담이 있었지요. 미국과 소련, 중공은 대결구도이고, 그 안에서 중국과 소련은 반목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미국과 중국은 타협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10여년이상 끌어오던 회담은 1960년대말 드디어 합의를 보고, 키신저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파키스탄을 거쳐서 북경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닉슨의 중공방문이 결정되지요. 미국은 닉슨이 중공에 들어가는 것을 비밀로 하였읍니다. 일본한테 조차 공식발표 3시간전에야 알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본위제 폐지와 더불어 그 유명한 닉슨쇼크가 바로 이것이었읍니다. 이게 71년이었을 것입니다.

그후 중공이 대만을 유엔에서 몰아내고, 화려하게 국제사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공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79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공은 정부수립후 소련과 30년 동맹조약을 1949년에 체결합니다. 조약 규정에 따르면 만료 1년전 해제를 통보할 수 있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30년 또 연장되지요. 78년 중국은 정식으로 동맹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소련에 통보합니다. 이것으로 중소동맹이 와해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정식외교관계를 맺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버리는 대신 타이완법이란 국내법을 만들어서 대만의 방위를 약속합니다. 대만이 국가가 아니라고 한 이상 대만과 조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도, 워싱턴에 문화협회 명목으로 준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다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관계수립에 시간이 걸린 관계로 대만정부는 미국내 재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문화협회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요.

현 대만정부가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북경정부는 93년 통일백서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읍니다.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선언하면 중국은 그때부터 분단국가가 되는 것일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아서는 전쟁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란 명목으로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도 남의 전쟁에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요즘 우리정부의 걱정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