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 안밖이 도청사건때문에 시끄럽다. 하지만 난 이번 사건은 앞서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과성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가을쯤 있을 것으로 보이는 헌재의 신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심사 결과가 어쩌면 도청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얼마전 정부측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서울시 견해를 보면 될 것 같다. 하여간 정부측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니 판결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듯 하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위헌여부를 판결할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어떠냐, 신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행정도시 특별법이 합헌판정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헌판정을 받는다면, 지난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문제, 충청권의 반발, 여론의 분열 같은 것들은 오히려 소소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보도를 보면 지난번 위헌판정때 청와대는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에야 눈치를 챘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