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yess24에서 퍼왔다

국가의 형성 이후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부담해야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였다. 세금제도는 통치권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고, 과중한 세금에 대한 부담은 국가권력에 대한 반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책은 이처럼 한 국가와 개인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금의 역사를 사례중심으로 풀어낸 역사 교양서이다.

경영학자인 저자는 단순한 과거사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세금 제도의 문제와 경제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제조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세금을 철폐했던 영국의 글래드스턴을 참조한다면 자연스러운 고용 증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한다.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봉사하는 정부와 올바른 행정과 세정으로부터 한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충고를 잊지 않는다.

구상에서 자료수집, 집필 완료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된 국내 학자에 의해 저술, 출간되는 최초의 조세제도사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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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두 재산세가 올라서 혹시나 절세법이 나와있는 책이 아닌가 해서 읽어보았는데, 당연히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었다. 로마제국, 사라센제국이 이민족을 정복하고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중에 세금때문이다. 낮은 세금은 제국은 유지시키고, 높은 세금은 제국을 해체시킨다. 아우구스투스는 이집트총독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하였다고 보고하자, 자신은 총독을 소의 우유를 짜라고 보냈지, 소를 죽이라고 보내지 않았다고 질책을 한다. 비록 카톨릭 군주보다 세금이 낮았기 때문에 발칸반도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 복종하였고, 세월이 흐르자 점차 개종을 하게된다. 명의 만력제는 임진왜란 출병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세금을 올리는데, 결국 농민의 반발로 민난이 일어나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이야기이겠지만, 박대통령 시절 70년대말-78년인가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총선에서 공화당은 신민당보다 적은 투표율을 기록한 일이 있다. 신민당에서는 의원내각제 같았으면 정권이 바뀔 일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선거직후 야당행을 말하던 의원을 포함해서 무소속 의원 전원이 공화당에 입당을 하고, 공화당 사무총장은 이제 공화당의 득표가 앞선다고 호언을 하였다. 정국은 경색되고 79년 참으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지금 일부 수구파들은 박대통령시절을 미화하고 있지만 그때 왜 국민들은 신민당에게 표를 주었을까? 왜 김영삼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자, 얼마후 부마사태가 일어났을까? 다시 말해서 민심이 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

나는 그것을 76년 하반기에 도입되었던 부가가치세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정부홍보대로 세부담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했던 세제가 부가세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때 평화시장, 중부시장에 나가면 여기저기 모여 부가세(이름도 참 그렇다)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지 않은가? 늘어난 세부담을 가격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되어서 민심을 돌아 앉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요즘 세금폭탄 논쟁이 한창이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는 내년 지자체선거를 해보아야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