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발사와 김정일권력의 교란과 혼란(이 기 택 연세대 명예교수)


미사일발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발사”를 했을 때와 발사를 “중지”했을 때와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 발사를 했을 때는 “밖의 문제”가 되고 “중지”했을 때는 “안의 문제”가 되었을 것이었다. “안의 문제”라는 것은 김정일의 권력체제문제를 의미하고 “밖의 문제”라는 것은 외교나 다른 나라와의 군사문제가 된다.

“발사”를 했기에 “밖의 문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보리에서 한국전 당시처럼 “평화의 파괴자”(헌장7장)라는 문제를 중심 하여 결의가 표결단계에 들어 가게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미사일”발사”라는 문제를 보아야 할 관점은 역시 북한의 “대내정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유는 발사든 중지든 김정일이가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간에 북한의 “대내정치”인 것이다.

작년9월과 11월 김정일은 제스쳐라도 [한반도의 비핵화](핵을 내려 놓는다는 것)라는 노선으로 중요한 것은 “군의 저항”을 “아버지의 유훈”이니 눌러놓고 북경에 나왔었다. 사실상 그 후 평양으로부터는 그 이상의 것이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군의 저항 때문이고 북한의 기본적인 “선군정치”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전통적인 인민군의 군사수단이고 군사정책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수십년동안 휴전이래 군사는 강화하면서도 “총칼없는 전쟁’인 “대남공작”을 다부지게 전개해왔고 지금에 와서는 남한의 권력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수준까지 왔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남공작”의 결과는 김정일의 권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의 김정일의 “주석자금”의 구좌 전체를 “동결”시킨 데서 볼 수 있다. 김대중의 “베를린선언”(일본의 배상과 미국의 세계은행의 지원 등)과는 역효과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아무리 북한이 협력해도 그 결과는 역으로 김정일의 목을 조이는 “결과”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북한의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 철도개통중 지에서 보듯이 돌연 그것도 “군의 이름으로”이종석장관에게 통고하였다. 이어서 김대중의 방북은 아예 연락도 없다. 무시하는 것이다. 김대중과 이종석의 위치로 볼 때 두말없는 친북계열이다. 이를 아예“무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외무성의 고위인사인 김계관을 동경에 파송하여 지나가는 미국의 힐 차관보를 그렇게도 필사적으로 만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김정일의 “엄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만나 악수는 한번 하였으나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힐 차관보는 비행장으로 향했고 서울로 간 것이다. 사실상 그날 밤 김계관을 술을 너무 마시고 “실신”한 것이다. 북한이 얼마나 미국을 “잡으려” 필사적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 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입장은 “양자회담”(제네바협정)을 해서 허송세월 했던 클린턴 전 정부와는 곧바로 북한은 “핵을 내려 놓아야”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6자회담인것이다. 그러나 평양은 11월 북경회담 이후 더 내놓을”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군사정책과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실험의 “단계”를 넘어 선 것이다. 물론 노 정부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 군사와 외교“현실”은 그 역이라는 것을 도리어 감각적으로 국민이 더 잘 알게된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북한의 “안의 문제”인 김정일의 권력체계나 그 실질적인 “전략결정”체계라는 평양의 내부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해오던 [대남공작]의 “전면적인 재편성”과 함께 역으로 본격적인 “군사정책의 재정립”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햇볕정책”이나 친북세력을 깡그리 이상할 정도로 무시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핵심은 북한의 “체제”(김일성족벌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군사정책”과 군사전략밖에 없다는데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남공작”은 그 역의 결과를 초래하고 북한의 “체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양의 대내정치가 일치한 듯 한 것이다.

이번 미사일발사에 대한 북한의 공식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군사훈련”이라는 체제를 보호할 “핵과 미사일”이라는 핵 억지체계(Nuclear Deterrence)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선군정치”나 “군사대국”이라는 강성대국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우선시키는 정책이라고 본다. 앞으로 북한이 당장 “붕괴”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선군정치”가 어떻게 새로운 대남정책으로 전개되어 닥아 올 것인가 하는 대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확신한다.

외교적인 상식으로는 김정일은 “발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전시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예견된다. 김정일의 “생존전략”이라는 게임과 북한의“체제수호”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에 대전환이 오고 있다고 본다. 김정일의 권력으로는 군의 “발사”를 “중지”시킬 힘과는 멀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사일발사와 함께 안의 문제인 평양권력의 “교란”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장로회신문 7_12_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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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수단에 미사일을 세워놓았을때 나는 저 것이 혹시 모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97년쯤으로 기억되는데 북한은 평북 금창리 일대에서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 미국은 금창리에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짖고 사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금창리 동굴을 사찰하는 댓가로 2-3억불을 지불하였으나, 그 동굴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것이다.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세를 바꾸기 위해 아직 완성하지 못한 미사일을 세워놓고 협박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흘러도 북한에서 별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모형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아시다시피 미사일 혹은 우주선 개발의 역사는 장대한 비극적인 불꽃놀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챌린저호, 콜롬비아 폭발이전에도 미국은 수많은 우주선 폭발사고를 겪었고, 일본이나 유럽에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때 보면 가끔씩 발사에 실패하곤 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이러한 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쏘았다가 공중폭발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지나가기도 했다.

인간은 오랫동안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법이고, 비상사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나름대로 평시가 되는 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미사일에 대한 긴장을 풀어졌다. 그때 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생각해보았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발사대에 세워놓은 미사일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나리오였다. 그럴 경우 북한에서 김정일이 과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 적전도망은 즉결처분이 가능한 중죄이다. 더구나 북한은 선군정치를 외치는 병영국가가 아닌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후 보여준 행동도 매우 이상한 것이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6자회담 중국측 대표인 우다웨이를 북한에 보냈지만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다. 어렵게 우리 정부에서 마련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남한의 안보가 지켜지고 있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괴하고 저들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망언을 남발한 끝에 협상일정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차라리 회담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망발은 곧장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어졌다.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있는 결의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이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결의안과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파격적인 결의안이 나왔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하였다.

예전에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경우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한번 있었다. 지난번 대포동 미사일 발사때도 권고나 주의환기 정도의 효력밖에 없는 의장성명에 그쳤다. 그것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의장성명을 주장하던 중국이 러시아와 더불어 공동경의안 초안을 제출하였고,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헌장 7조 대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운운하는 문구로 대치하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결의안이 의결된 것이다.

안보리에서 북한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을때 북한은 안보리 이사국은 물론 동맹국인 중국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전혀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보통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하던지 결의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인데, 북한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의가 통과되자 마자 북한 외무성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는 만약 북한이 우다웨이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던가,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곧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 정도의 유화적 태도를 취하거나 했다면 이번 유엔의 결정은 결의안의 형태가 아니라 의장성명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이런 막가파식 행동을 하였을까?

분명히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고이즈미와의 회담때 불쑥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여 일본-북한관계를 파멸적으로 몰아갔을때부터 북한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들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것은 이제 확신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며칠전 세미나에서 만난 어느 국제정치학자도 내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분 말씀이 여태까지 북한이 벼량끝 전술을 구사했지만, 진짜로 떨어지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와 그 뒤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북한 자신도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모르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는 것이다.

진짜 평양에서는 사부님 예측대로 김정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난데없이 4번째 동거녀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