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학기에 듣는 정치사상시간에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되었다. Howard Sherman이라는 사람이 쓴 Reinventing marxism이란 책인데 저자는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맑시즘을 공정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이 붕괴된 것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한 손에 쥔 일당독재가 중앙통제경제를 운영하였기 때문이며, 민주주의체제가 노동자들에 의한 경제통제(중앙통제경제+노동자의 기업경영)가 이루어질 경우 맑시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의 말미에 셔먼은 서구사회에서 사회주의 또는 맑시즘은 이미 낡은 용어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정치, 경제공약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공약은 발전한 선진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 3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약은 다른 책으로 내겠다고 저자는 약속하고 있다. 다음은 결론을 요약한 것이다. =================================================================================================================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치적 민주주의 미국과 소련의 역사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1. 소수민족과 여성의 권리 : 여성과 소수민족의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대표 2. 투표권 : 출생시 모든 시민을 자동적으로 선거인 등록을 하며 18세부터 투표권부여 3. 정치자금공영제 : 사적인 정치적 기부를 금지하고 공공부문에서 정치자금 제공 4. 정치와 미디어 분리 : 보조금 면세혜택 등을 주어서 비영리 미디어를 확대 5. 정치선전 : (직전선거의 득표수에 비례한) 무료 정치광고를 하고, 사적인 정치광고는 금지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란 민주적 정부에 의한 경제통제 및 기업내 노동자의 경영통제를 말한다. 양자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1. 완전고용 : 경제적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조건은 완전고용. 금융, 재정수단으로 완전고용가능.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공공부문에서 고용 2. 공공투자 : 도로, 철도, 교량, 공원, 교육, 의료서비스, 교통, 우편, 환경 등에 대한 공공투자 증대(완전고용을 위해서도 필요) 3. 공공주택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염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 4. 무료서비스 : 공공의료보건, 공립교육, 도로 교량통행료, 국립공원 주립공원 입장료 등을 무료화 5. 공공통제 및 노동자 통제 : 모든 공공기업에 노동자들의 경영 보장 6. 노동자통제 : 사기업에도 노동자의 경영참여 7. 세제: 정부예산은 진보적인 소득세와 공공기업의 수익(일부수익은 노동자에게 할당), 군사예산 감축 등으로 마련 중기계획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 1. 조금 더 급진적 정치개혁 추진 : 대통령 국회선출, 상원폐지, 비례대표제 도입(X%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의석배분) 경제적 민주주의 새로운 경제체제,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중기계획 1. 공공소유, 합동소유, 사적 소유 a. 100대 기업을 공공소유로 바꿔서 민주적 계획을 실험 b. 1000대 기업중 나머지 900대 기업을 노동자소유로 전환 c. 나머지 기업은 공영화 합동화되지 않았으면 사적 소유로 둠 d. 공영기업/민간기업 노동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특정권리 보유 e. 합동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 공공부분에서도 특정권리 보유 2. 공공서비스사업 공영화 : 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 공공서비스 산업을 공영화 3. 무료 상품, 무료 서비스 등 비시장적 부문을 확대 ; 모든 사람은 최소한 분량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받고,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 양의 식품을 무료로 지급받음 장기계획 인간은 유토피아에 대한 꿈과 최소한 여정에 대한 비젼이 필요하다 1. 세계정부 : 군대, 경찰, 감옥을 최소화, 모든 차별이 철폐되면 세계정부도 가능 2. 사적 기업의 미래 : 자발적인 사기업의 철폐허용 3. 노동자 경영과 민주적 계획 : 노동자의 통제와 민주적 계획을 병행 4. 무료상품과 무료서비스 : 무료상품과 서비스 제공 확대: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무료공급 확대 결론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해 보다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하게되었다. 미국과 서구에서 사회주의는 나쁜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전술적, 논리적 이유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혹은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주창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착취 철폐,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민주적 계획, 무료상품과 무료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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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라는 것 자체가 ..
by 심재호 at 17:37 참 좋은 글입니다. ^^ by 어부 at 14:00 일본정치에 이런 풍토가.. by 슈타인호프 at 13:48 참의원은 있어도 그만,.. by 번동아제 at 12:55 제가 입만 살았지 손재주.. by 서산돼지 at 10/09 벌써 망한 회사 자산채.. by 서산돼지 at 10/09 이번 말고 아직 기회가 많.. by 서산돼지 at 10/09 손재주가 좋으시면 PS2 .. by Laitwave at 10/09 그러게요. 어떻게 타이밍.. by 슈타인호프 at 10/09 오홋 한 0.1초 차이로 덧.. by 어부 at 10/08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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