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분할 제안 중국 전략의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미 중으로 태평양을 2분해 관리하면 어떨까」－중국군 간부가 미군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던 것이, 키팅미 태평양 군사령관 미 의회 증언으로 밝혀졌다.작년 5월에 방중했을 때의 이야기로,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 하와이 이서의 태평양을 잡아, 하와이 이동은 미국이 잡는다고 하는 구상이다.

　동사령관은 「농담이라고 해도, 인민해방군의 전략 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나타내고 있다.일본에 있어서도, 농담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태평양의 분할 지배 구상은, 전략 용어로 「콘도미니엄(공동 관리)」체제라고도 불려 적어도 1990년대말 이후, 중국측이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걸고 있었다고 한다.태평양의 질서를 미 중으로 분할 지배해, 패권을 공유하는 전략적 목적이 근저에 있다.이번 제안은 그 해군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장기전약어로서 보면 새롭다고는 해도 않다.하지만, 문제는 90년대와 현재로 군사력에 각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중국 국방비는 89년도부터 20년 연속으로 2자릿수 상승을 기록, 08년도는 공표액만으로 프랑스를 웃돌아, 추정액으로는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해군력에 관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전력이 미군을 견딜 기세가 되어, 미 국방총성의 연차보고 「중국의 군사력」에서도 재삼에 걸쳐서 염려가 나타나 온 것이 실정이다.

　원래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질서는 제２차 대전 이후, 일·미 안보 조약을 통해서 일·미 양국의 협력과 협조를 축으로 쌓아 올려져 온 역사가 있다.일·미 동맹은, 시 레인의 안전이나 해난 구조, 재해 구원도 포함한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지키는 「공공재」로서 동남아시아 제국등에서의 신뢰도 반복해 왔다.

　이번 「하와이 이서를 잡는다」라고 하는 선긋기에는, 중국의 종래의 방위권으로 보여져 온 오키나와 이서를 크게 내디디려고 하는 야심도 보고 취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대만 유사 등 주변 사태에의 대응도 포함하고, 일본 자신의 안전 보장에도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국이 「평화적 대두」를 내걸어 미국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인정되고 싶다면, 우선은 기존의 질서를 존중해, 스스로의 군사적 투명성의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일·미 양국은 중국의 군사·대외 전략을 한층 주의 깊게 감시해, 설명을 요구해 갈 필요가 있다.

2008.3.14 02:47 산케이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