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이라크전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다. 허허벌판을 질주하듯 이라크를 충격과 공포로 밀어넣었던 천하무적 미군이 불과 한줌도 못될 것 같은 저항세력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초창기 70%가 넘었던 지지자들이 이제는 미국민의 2/3이 이라크전을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자이툰 부대를 보내놓고 있지만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개전 5주년을 맞아 여러 신문에서 한면 정도를 할해해서 보도하고 있다.

내가 둘러본 사이트 중에서는 Council of Foreign Relation의 The Iraq War: Five Years On이 제일 잘정리놓은 듯 싶다. 해결책 중에선 다수이나 분열된 시아파 대신 소수이나 단합된 수니파를 무장시켜서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자는 Stratfor의 주장이 제일 기발한 것 같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비록 세계유일초강대국이기는 하나 세계적 패권국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미주대륙에서 패권을 수립하고 유라시아대륙에서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수준이며, 미국의 국력으로도 대양을 건너 유라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은 힘들다는 미어셰이머 교수의 혜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미국이 해양세력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은 해양세력이 대륙세력 흉내를 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적이면 해적답게 무방비 상태의 해안지방을 습격하고 상대가 정신차려 반격하려고 하면 재빨리 바다로 튀어야 한다.

이라크에서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꼭두각시 하나 세워놓고 철수했으면 되었을 것을 이슬람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밀어붙이다가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차기 미국 정부는 해결하기 힘든 큰 짐을 안고 출범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오바마나 힐러리는 집권하면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같다. 나는 미 국민이 이라크전을 혐오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철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지금 철수하면 지난 5년간 전사한 4000명은 의미없는 희생을 한 것이 되고, 수천억불의 전비는 쓸데없는 낭비가 된다. 그리고 세계최강 최첨단의 미군이 구식 소총과 급조된 폭발물로 무장한 비정규군에게 패배했다는 심리적 충격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미군은 클린턴 정부시절 소말리아에 들어갔다가 희생자만 내고 철군한 적이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은 겁쟁이라서 희생자가 발생하면 철수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라크전과 같은 큰 전쟁에서 미군이 그냥 물러난다면 앞으로 미군을 두려워할 나라는 없을 것이고, 미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조금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는 폭락할 것이 틀림없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란 말은 참으로 유명한 명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Stratfor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수파이지만 수니파 정당은 하나이고, 다수이지만 시아파 정당은 복수라면 수니파 주도의 이라크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니파가 지배하는 이라크가 이란을 견제한다면 걸프만 지역의 수니파 왕정국가들도 기꺼이 이라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이라크에 장기주둔하면서 이란의 패권국 부상을 막고 중동지역을 영향권 하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이라크 분할안이나 연방국가 수립보다는 득이 많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이라크가 통일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라크 북부의 석유자원에 접근하기도 쉬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