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민주 압승..54년만에 정권교체

이번 일본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되었다. 고이즈미 퇴진후 연이어 집권한 자민당의 3명의 수상이 원체 죽을 쑤었고, 최근에 실시된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앞찔렀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는 예견된 것이었으나, 원래 투표결과는 투표함을 열기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5년 선거결과와 반대로 나타난 이번 결과를 보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듯 싶어서 정치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되집어 보려고 한다.

아시다시피 일본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중선거구제를 택하였으나 10여년전부터 선거개혁이 이루어져 현재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300석, 전국을 11개 선거구로 나눈후 비례대표제를 통해 180석을 뽑아서 중의원 의원정수는 480명이다.


2005년 선거의 경우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47.8%의 득표율을 올려 219석을 획득했다. 비례구에서는 38.2%의 득표로 77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36.4%의 득표율을 올려 52석을 획득했다. 비례구에서는 31.0%의 득표로 61석을 획득했다.

2003년 선거의 경우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43.9%의 득표율을 올려 168석을 획득했다. 비례구에서는 34.9%의 득표로 69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36.7%의 득표율을 올려 105석을 획득했다. 비례구에서는 37.4%의 득표로 72석을 획득했다.

자민당은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었는데, 지역구 득표율을 직전선거인 2003년에 비해 불과 3.9%밖에 더 얻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득표율이 직전선거에 비해 불과 -0.3% 감소하였지만 의석은 반토막이 났다. 반면 비례구는 제도 자체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관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이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당이 지지율에 비해 과대대표되는 현상이다. 소선거구제는 안정적 정국운영은 가능하지만 사표가 많이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를 보완하기위해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곤 한다. 물론 미국과 영국은 그런거 없다. 순수하게 소선거구제를 통해 100%뽑는다.

그럼 왜 일본은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선거제도를 바꾸었을까? 중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2-5명 정도의 의원을 뽑는 제도인데, 원내 1,2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구민보다는 당권을 쥐고 있는 측에 신경을 더쓰게 되고 세습의원이 많이 나오는등 악의 근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대로 아직 철저하지 못해 지역구와 비례구에 동시 출마할 수 있어서 거물급 인사의 경우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구로 부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온다.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망신인 셈이다.

그럼 여기서 이번 총선을 살펴보자. 아직 각당별 득표율을 살펴보지 못하였고, 지역구/비례구 구분을 하지 않고 각당별 의석만 보도한 경우가 많아서 일본야후에서 선거구별 지역/비례별 표를 보고 덧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2009년 선거의 경우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64석, 비례구에서 55석을 획득, 총 119석 (직전 300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220석, 비례구에서 88석을 획득, 총 308석(직전 115석)을 얻었다.

2003년 선거와 거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직 득표율을 보지 못해서 정확치는 않으나 비례구를 보고 추측해보면 민주당은 49% 언저리의 득표율을 얻은 듯 싶다. 반면 자민당은 2003년 선거에 비해 10%대 초반, 2003년 선거에 비해 수%의 지지가 빠진 30%중반의 득표율을 얻은 결과 의석수가 1/2~1/3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마도 중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1당 자리는 민주당에 내주었겠지만 이렇게 까지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매력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심판이 가능하다. 그것도 가혹할 정도로...

그 이야기는 민주당이 집권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마음에 흠족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관례로 미루어 볼때 2012년경으로 예상되는 차기총선에서 자민당이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의 지지만 더 얻을 수 있다면 40%대의 지지율로 과반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242석중 109석으로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은 선거직전까지도 민주당의 장기집권은 켜녕 안정적 집권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강력한 관료집단의 반발 등등.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하고 연정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설, 민주당/자민당이 깨져서 새로운 당이 생겨날 것이라는 설 등 잡설도 무성하다.

어찌되었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 총리선출권, 예산권 등 중요한 권한이 모두 중의원에 있고,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 2/3의결로 뒤업을 수 있기 때문에 참의원의 비중은 적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문화상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해서 자민당이 1당이 되거나 할 경우 국민의 뜻이 자민당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2/3의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독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독주할 경우 오만한 정권/국민의 뜻을 저버린 당으로 낙인찍혀 다음 총선에서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흥미진진할 뿐이다.